산업재해일반

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중의 사고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

  • 작업시간 외 사고중 작업관련 행위중 또는 출퇴근 시간중
    (사업주 제공 차량)

  • 휴게시간중 통상적 활동중의 사고

  • 출장중 사고 (사업주 지사하, 정상적 경로 미이탈시)

  • 행사중 사고 (노무관리/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무참석, 통상적/관레적 행사 등의 경우)

  • 업무 수반행위중 제3자로 인한 사고 등

  • 업무상 질병에 직접 이환된 경우

  • 업무수행중 요해요인 취급/폭로경험 있는 경우

  • 유해인자로 인한 특이 임상증상의 의학적 인정

  • 작업환경 등에 따른 유해인자 폭로정도가 질병, 건강장해 유발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질병이 이환된 경우

  • 부상과 질병간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시

  • 부상 원인, 정도, 상해가 질병이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시 등

  • 과로사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병이나 업무상 과로가 질병, 사망을 악화/유발한 경우 기초질환, 질병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악화/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 1

    직업성 질병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등을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돌 것

  •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사고성 질병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뇌혈관질환

  • 가.

    그내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01. 업무상 사고 - 요양 급여
- 휴업 급여 / 상병보상 연금
- 간병비
03. 요양후 - 장해 급여
- 간병 급여
- 후유증상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