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일반

체불금품의 확인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체불임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등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품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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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상의 임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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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임금

연장, 야근,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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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30일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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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주 40시간 사업장에서는 1년에 대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주 44시간 사업장에서는 1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10일, 1월에 대해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는 임금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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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 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및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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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요구

사용자에게 전화, 구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임금지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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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지금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진정은 원만한 해결을 통해 임금지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고소는 임금지급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체불경위, 체불 금품액 등을 산정하여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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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출석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서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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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금품확정

고용노동부 조사 등에서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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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근로자는 체불금품이 확인이 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