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진정

진정서 처리 절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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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 절차 내용

  • 1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진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돌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2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며, 도망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경우엔 사용자가 검거 될 때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이 사건의 재개는 사용자가 검거가 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 3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 (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 4

    압류가 가능한 사용자의 재산에는 동산(자동차, 사무집기 등), 부동산(토지,건물), 채권(외상매출채권,임차보증금 등)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위에 설명한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소

  • 1

    곳소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보편적으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건일체를 관할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엔 [불기소의견(혐의없음)] 으로 송치해서 송치 후 검사의 기소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상 징역 또는 벌금이 결정됩니다.

  • 2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이후, 합의가 되어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당사자간의 합의유도 확대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112조의 2가 신설되어 반의사불벌죄로 되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심판결전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취하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