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해결

개요

사업주가 밀린 임금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과정을 통하여 해소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처리 되지만, 만약 해소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가압류, 소액심판 등 민사적 해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적 해결절차 및 방법을 간략하게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적 해결 절차 및 방법

이미지명

가압류

통상 민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소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시간 동안 사업주가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하여 자산의 변동, 매매를 방지하여 나중에 승소 시에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상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를 마치고 발급하는 체불금품 확인원을 통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압류의 대상에는 사무실 보증금, 차량, 부동산,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제도

지급명령절차는 간편한 민사적 청구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며,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주가 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간이소송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심리가 열려서 당사자의 진술을 통하여 잴재판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송제기와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여 1회의 심리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절감할 수 있어 통상의 체불임금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액심판 등을 통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는 확정판결, 독촉절차의 경우는 지급명령이 곧 채무명의가 됩니다. 이를 가지고 볍원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이 현금이 아닌 동산 또는 부동산일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기타 다른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일반적인 채권순위는 아래와같습니다.

  •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제2순위 :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 제3순위 :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

  • 제4순위 : 제1순위를 제외한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제5순위 : 조세·공과금 및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