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진행절차

체당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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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회사가 부도, 사업의 정지,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를 위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별도양식), 퇴직증명서 등과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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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사실조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은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사건인지를 통하여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입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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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인정 통보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도산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 또는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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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서의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되면 각 체당금 신청 근로자 별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각 신청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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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청구서의 제출 및 체당금 지급

체당급 지급 신청의 적격자는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를 하게 되며,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근로자에게 실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의 범위

체당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이 지급범위가 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당퇴직금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2006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2007년 1월 1일 퇴사한 근로자는 그 체당임금의 지급범위는 2006년 10월분 체불임금, 11월 체불임금, 12월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당금 지급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금액에 월별 상한액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반대로 소규모 기업에서 임금이 낮은 근로자가 퇴직했다고 하여 그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둘 사이에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의 연령 계산은 만 나이로 합니다.

채당금종류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현행 상한액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인상 상한액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 임금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