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 구제

구제명령의 내용

01.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간 최고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능)
02.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부과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1.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수입활동을 한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02. 금전보상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위로금 포함)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의 액수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불금품의 확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의 입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소가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