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 구제

구제명령의 내용

01.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간 최고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능)
01.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수입활동을 한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체불금품의 확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의 입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소가 금지될 수 있다.